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대표·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셀까

TL;DR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월말 인원 평균을 낸 뒤 대표·임원·일용근로자·짧은 기간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같은 제외 대상을 빼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환산해 업종 기준과 맞추는 절차예요. 2026-08-06 기준 법령상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요건을 봅니다.

지원사업 신청 화면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묻는 순간에는 감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월말 인원표, 업종, 제외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나중에 소상공인확인서나 공고 심사에서 숫자가 엇갈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 내 사업장이 먼저 골라야 할 기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모든 업종이 5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일정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갖춘 자로 설명하고, 업종에 따라 기준을 나눕니다.

주된 업종	소상공인 근로자 수 기준	계산 전에 확인할 것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매출 비중이 맞는지 확인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 주된 업종 분류 확인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사업장	주된 사업 기준으로 판단	지원사업 공고가 별도 업종 기준을 두는지 확인

지원사업 담당자가 보는 것은 “오늘 매장에 몇 명이 일하느냐”가 아니라 법령과 공고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평균 인원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제조를 함께 하는 경우처럼 업종이 섞이면, 공고문이 요구하는 업종 기준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가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지원사업 신청서에 적는 업종, 사업자등록 업종,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말 인원표로 평균을 내는 방식

상시근로자 수는 보통 월말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12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창업·합병·분할처럼 직전 사업연도 전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창업일부터의 개월 수, 최근 12개월 여부에 따라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작게 운영하는 사업장일수록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대표가 엑셀에 “직원 4명”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실제로는 월말마다 3명, 5명, 4명처럼 달라졌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모두 1명으로 세어 평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일용직이나 3개월 이내 기간제를 무조건 제외한다고 생각했다가, 실제 근로계약과 근무 형태를 설명하지 못해 보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표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4줄만 월별로 적어도 신청 전에 숫자를 잡을 수 있어요.

월	월말 근로자 후보 수	제외할 사람	환산 후 상시근로자 수
1월	월말 기준 근무 중인 사람	임원, 일용근로자, 짧은 기간제 등	제외·환산 후 숫자
2월	월말 기준 근무 중인 사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환산 후 숫자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복	증빙 가능한 기준만 적용	전체 합계 ÷ 해당 개월 수

직전 사업연도 12개월을 모두 볼 수 있다면 12개월 평균을 사용하고, 창업한 지 12개월이 안 됐다면 창업일이 속한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인원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흐름을 잡습니다. 산정일이 창업한 달 안에 있으면 산정일 현재 인원을 보는 예외도 있으니, 창업 초기 사업장은 공고 담당기관이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안내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임원·가족 직원은 같은 칸에 넣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자 수를 셀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법령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임원은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대표나 법인의 등기임원을 일반 직원처럼 단순 포함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어요.

가족이 매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름보다 실제 지위가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거나 자동 포함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 급여 지급,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 임원인지, 사업주와 어떤 관계인지가 함께 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 글은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가족 종사자나 공동대표 구조는 접수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남기는 게 맞습니다.

아래처럼 분리해두면 신청서 작성 때 숫자가 안정됩니다.

•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일반 근로자 칸에 넣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제외 대상인지 근로 형태를 확인합니다.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사람은 제외 가능성을 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별도 제외 기준을 확인합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때문에 4.5명과 5명이 갈립니다

서비스업 사업장이 특히 조심할 지점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 외 업종 기준은 5명 미만이므로, 평균이 4.5명인지 5명인지가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를 수 있어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0.5명으로 보는 기준을 적용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정규 직원 4명과 월 70시간 단시간 근로자 1명이 있다면 단순 인원은 5명이지만, 환산 후에는 4.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 월 90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한다면 “아르바이트라서 제외”라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표와 급여대장이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많은 사업주가 지원사업 마감 직전에 여기서 시간을 잃습니다. 신청서에는 “상시근로자 수” 한 칸만 보이는데, 그 숫자를 증명하려면 월별 근무자 명단, 근로계약서, 원천세 신고 여부, 4대보험 자료가 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월별 표를 만들고, 나중에 증빙자료가 그 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확인서 제출 시점과 지원사업 공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계산하는 목적은 대부분 지원사업 신청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를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순서로 안내합니다. 즉, 계산만 맞아도 자료 제출이나 확인서 상태가 맞지 않으면 접수에서 막힐 수 있어요.

공고문은 법령 기준보다 더 구체적인 날짜를 둘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기준”, “확인서 유효기간 내 제출”처럼 표현이 다르면 같은 사업장도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에 맞더라도 공고가 요구하는 확인서가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확인서”인지, 발급일과 유효기간을 따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신청 전 판단
계산 기준일	공고일,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중 무엇인지 확인
확인서 상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유효한 확인서인지 확인
업종 기준	법령상 업종 구분과 공고상 지원업종이 같은지 확인
제출 서류	근로자 수를 별도 증빙해야 하는지 공고문 확인

다음 행동 체크리스트

• 내 주된 업종이 제조·건설·운수·광업인지, 그 외 업종인지 먼저 골랐어요.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또는 창업 이후 월말 인원표를 만들었어요.
• 대표자,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따로 표시했어요.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0.5명 환산 여부를 확인했어요.
• 평균 인원과 업종별 기준을 대조했어요.
• 지원사업 공고의 기준일과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했어요.

FAQ

대표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장도 상시근로자 0명으로 볼 수 있나요

대표자는 일반 직원처럼 상시근로자 수에 넣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나 지원사업 신청에서는 매출, 업종, 휴·폐업 여부, 제출자료 상태도 함께 보므로 근로자 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아르바이트는 모두 1명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제외 대상 여부를 봐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0.5명 환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월 60시간 미만은 제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균이 5.0명으로 나오면 서비스업 소상공인 기준을 넘나요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기준이므로 5.0명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처리와 산정기간은 공고와 법령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사업 공고가 다른 계산 기준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 지원사업 공고가 기준일, 인정 서류, 특례를 따로 두면 그 공고가 접수 판단의 직접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계산표는 사전 점검용으로 쓰고, 최종 제출 전에는 공고문과 접수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관련 가이드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갱신
• 소상공인확인서 오프라인 자료제출 대상 확인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자가진단과 중소기업확인서 차이

출처 및 마지막 확인일

이 글은 2026-08-06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상공인 기준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개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실제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공고문, 접수기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최신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