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요청하면? 10일 무급, 거부하면 500만원

TL;DR

직원이 “부모님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며 가족돌봄휴가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허용해야 합니다. 급여를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 무급 휴가지만, 요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과 사유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둘째, 근로자가 낸 신청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시기를 임의로 미루지 않습니다.

• 기간: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 사용
• 급여: 법정 무급, 취업규칙에 유급 규정이 있으면 지급
• 대상: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
• 사유: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 제재: 미허용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무급’이 기본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고, 하루 단위로 사용합니다.

감염병 확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20일까지,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장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과 사유를 고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10일을 넘겨 요청받았다면, 그 연장 사유가 현재 유효한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과 휴가를 합쳐서 가족 돌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전체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또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때 이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급여 담당자는 근태 기록에 사용일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가족과 사유

모든 가족이 대상은 아닙니다. 법에 열거된 가족과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조부모·손자녀는 예외가 하나 더 붙습니다.

구분	대상 가족	확인할 사유
직계	부모, 조부모	질병, 사고, 노령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자녀, 손자녀	질병, 사고, 자녀 양육
제외	본인 외에 돌볼 직계존비속이 있는 조부모·손자녀	원칙적으로 제외

‘노령’은 만 65세 이상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병원 진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 양육’은 만 18세 이하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 방학·휴교로 인한 돌봄 공백, 병원 진료 동행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현장체험학습, 해외 체험, 여행처럼 긴급한 돌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사유의 경중을 따져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법에서 말하는 ‘긴급한 돌봄’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아예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때도 “바쁘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협의와 조정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이 구두로만 말하고 휴가를 쓴 뒤, 나중에 근태상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평가나 배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특히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은 가족돌봄휴직에서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부당한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4가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시행령 제16조의2는 신청서에 아래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기재사항	예시
사용하려는 날	2026년 10월 27일
돌보는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김OO, 1958년 3월 2일
휴가 신청 연월일	2026년 10월 23일
신청인	홍길동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메신저로 “내일 휴가 좀 쓰겠습니다”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위 기재사항이 모두 남지 않을 수 있으니, 사내 신청 양식이나 메일로 정리해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돌봄휴가에는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법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사업주가 필요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휴가는 다릅니다. 신청서 외에 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내라고 요구하면 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거부가 아닌 협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급 휴가의 급여와 4대보험 처리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유급 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급여 담당자는 휴가 사용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중간에 휴가를 쓴 달의 급여가 줄어들면 직원이 오해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 무급 휴가일수와 공제 내역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보수월액에도 실제 지급액이 반영되므로, 급여대장과 근태기록이 서로 맞는지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법정 지원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이유로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는 현재 일반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첫째,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같은 제도로 보는 경우입니다. 휴가는 10일, 휴직은 90일이고 거부 사유와 증빙 요구 권한도 다릅니다. 둘째, 연차휴가를 먼저 쓰게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나중에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셋째, 휴가 사용 뒤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인사평가, 배치, 승진에서 불리하게 처리하면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사용 사유나 기간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사업주가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돌봄휴가 운영 체크리스트

• 신청한 가족이 법에 열거된 대상인지 확인했다.
• 사유가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신청서에 사용일,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이 있는지 확인했다.
•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지 않았다.
• 정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시기를 협의했다.
• 무급 처리와 급여 공제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남겼다.
•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 근태기록과 근속기간 산정을 정확히 반영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법정으로는 무급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가족돌봄휴가에는 필요성 확인 서류를 법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받아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만 쓸 수도 있나요?

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사용은 노사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직원이 휴가를 쓴 뒤 결근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서를 받았다면 가족돌봄휴가로 처리해야 하고, 결근으로 사후 처리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10일을 다 쓰면 다음 해에 다시 쓸 수 있나요?

연간 한도이므로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간 기준일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도 함께 정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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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마지막 확인일

이 글은 2026-10-2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가족돌봄휴가 안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사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가능 여부와 시기 변경, 불리한 처우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처리 전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확인을 함께 진행하세요.